'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유족 "궤변 같은 판결"

■ '세월호' 해경 지휘부 무죄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로 승객 구조에 실패한 혐의를 받는 전 해경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9명이 참사 당시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해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종기/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궤변' 같은 판결을 그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으며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러야 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다만, 참사 당시 자신이 퇴선 명령을 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의 경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 돈봉투 의혹 압수수색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임종성, 허종식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 봉투 20개를 건넸고, 여기에 임 의원과 허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법인 슈퍼카 연두색 번호판

초고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죠. 법인 차로 등록하면 세금도 아낄 수 있으니까 탈세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내년부터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됩니다.

법인 차량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서 사적 사용을 막자는 취지죠. 내년부터 8천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민간 법인소유, 리스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장기렌트,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내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가 대상입니다. 또 개인사업자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국토부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밝혔고요. "개인사업자는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연두색 번호판 정책이 성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가을 거스르는 늦더위

벌써 11월, 겨울을 바라보는 늦가을인데 날씨는 더 따뜻해졌습니다. 오늘(2일) 아침 곳곳에서 11월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했고요. 낮에는 최고 29도까지 뛰어오르면서 작년보다 10도 가까이나 높았습니다.

초가을까진 바다도 펄펄 끓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 초순까지 한반도 해역의 표층 수온은 26도,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주말이 지나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는 등 급격히 쌀쌀해집니다. 얼마 전, 미국 시카고에 폭설이 내린 소식 기억하시나요?

기억합니다. 불과 지난주에 역대급 더운 날씨를 기록했다가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면서 폭설이 내렸죠. 가을 단풍에 흰 눈이 쌓이는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기후 위기의 여파일까요? 전 세계를 덮친 극한 더위와 폭우, 그리고 폭설… 많은 생각이 들게 하네요.

박진규 기자 ,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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