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복지부, '의대신설 배제' 또 반쪽 대책…지역간 의료격차 더 커진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면서 '지역의대 신설 방안'은 배제한 것으로 2일 <뉴스핌> 취재결과 확인됐다.

기존 의대정원은 확대할 방침이지만 지역간 의료격차가 심각함에도 지역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 의지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편중된 의료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지역 의대 정원 '0명' 전남·세종…경남‧충남도 지역 의대 신설 '촉구'

복지부는 당장 급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증원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수요는 조사대상에 포함하지도 않고 있다. 때문에 지역의대 신설을 촉구해 왔던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과 세종의 의대 정원은 '0'명이다. 지역에 의대가 없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특별시를 제외하면 17개 시‧도 중 의대가 없는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에 불과하다.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 부족으로 전남 환자 전원율은 9.7%로 전국 평균 4.7% 대비 2배 이상이다(그래프 참고).

전남의 의료 현실은 붕괴 직전이다. 신민호 전남 의대 유치 공동대책위원장은 "전남 여수와 광양은 산업단지 지역이라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응급도가 높아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며 "1시간 거리 내 대학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충남도 지역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은 창원시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창원시는 비수도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경남은 경상대 의대가 있다. 그러나 경상대는 진주시에 위치해 경남 창원시에까지 거리 68km, 자동차로 약 1시간 걸린다. 경남 도청 관계자는 "창원시뿐 아니라 경남 군 단위는 전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지역 의대 신설 촉구에 관한 이유를 밝혔다.

충남도 순천향대와 단국대 천안 캠퍼스 의대가 있다. 순천향대는 충남 아산에, 단국대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에 의대 2곳이 있지만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예산, 홍성 등 다른 지역의 의료는 낙후돼 있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의사인력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10.26 yooksa@newspim.com

◆ 심각성 모르는 복지부 "기존 의대 증원부터"…지역 의료계 '반쪽 대책' 지적

지역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지자체들은 지역 의대 신설을 위한 사전작업도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복지부는 지역 의대 신설은 검토 중이나 기존 의대 중심으로 의사 수부터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요구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당장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부터 추진해야 해 기존 의대 중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어 "지역 의대 신설의 경우 사회적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의대 신설은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의대생을 배출하는 시간까지 최소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의 인프라 등을 천천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관계자들은 복지부로부터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들은 상태다. 지자체들은 지역 의대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했으나 이제 막 시작하지 않았느냐"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지역 의대 신설 검토가 뒤로 밀릴 경우 늦어질 수 있어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내에선 기존 의대 정원 수를 확대한 뒤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지역 의대 신설보다 효과적이란 입장도 있다. 지역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기존 의대 중심으로 정원이 늘어도 의대가 없는 지역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늘어난 기존 의대에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민호 전남 의대 유치 공동대책위원장은 "기존 의대 중심으로 의사 수를 늘리고 그 사람들한테 다른 지역에서 일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 동의하겠느냐"며 "반발이 있어 상황은 똑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 의대 신설을 위해선 지역 의료 수요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신 위원장은 "복지부는 지역 의료 수요조사를 토대로 예산을 추산하고 각 지자체와 모여 필요한 예산을 분배하는 자리부터 마련해야 하는데 이 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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