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대 모임 '더좋은미래', "김포 서울 편입, 총선전략용 선언 취소하라"

더불어민주당 당내 최대 모임 '더좋은미래'가 2일 국민의힘이 최근 띄우고 있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에 대해 "정책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총선전략용 '선언'을 취소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기도 발전, 국가균형발전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강훈식 더좋은미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최악의 민생난 속에 김기현 대표가 뜬금없이 김포시의 서울편입을 선언했다"며 "빚내서라도 부동산을 사라며 전 국민을 가계부채 더미로 몰아넣더니, 이제는 정책이라 부를 수도 없는 설익은 선언으로 부동산 기대심리부터 부추기겠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 여부는 근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행정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되돼야 한다"며 "접근성의 문제라면 교통망 구축이 우선이다. 5호선 김포연장 예타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이 무슨 뜬금없는 행정편입이란 말인가"라고 부연했다.

강 대표는 "더욱이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인력, 서비스, 노동, 자본, 인프라 등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서울이 아니다"라며 "1극 중심의 불균형을 타파하고 기회가 고루 배분돼야 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이 그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 때 활발하던 각 권역별 메가시티 논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완전히 멈췄다"며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없애고 지자체의 각자도생판을 만들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모자라, 이제는 서울 외 지역발전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도시계획과 공간계획을 먼저 협의하자. 멈췄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5대 권역 균형발전방안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세수펑크로 위험수위에 다다른 지자체 재정의 보완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윤 대통령의 말뿐인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보다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국민 앞에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더좋은미래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정책이 실현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김포 서울 편입하는 것도 해보니까 안되면 말고 ,치고 빠질 것이 뻔한 얄팍한 형태다.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포만 편입하고 나머지 (경기도 지자체는) 놔둘 것인가. 하남시, 광명시, 남양주도 할 것인가"라며 "수도권이 인구가 절반, 경제력이 70%인데, 행정제도의 대개혁이 필요한 것인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