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진보 등 야 4당 “병립형 비례로 회귀는 선거제 개악”

국민의힘, 민주당에 제안하자 “퇴행” 성명 내고 양당에 반발
“권역별 비례제 100석 조건부 찬성·위성정당 방지 약속” 촉구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 4당은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선거제 개악이고 퇴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제안하자 반발한 것이다.

야4당은 시민단체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이날 국회 앞에서 ‘병립형 선거제 개악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경우 위성정당을 다시 창당할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따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처럼 벌써 변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야4당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야4당은 “권역별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간 비율이 5.4 대 1에 이르는 한국의 선거제에 도입할 이유가 없는 제도”라면서 “비례대표 의석이 47석뿐인 상황에서 3개, 5개 권역으로 쪼개기까지 하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장벽은 두 겹이 되어버려 거대 양당의 의석 점유율만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야4당은 비례대표 의석수 100석을 전제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조건부로 찬성했다. 야4당은 “비례대표의 지역대표성과 지역균형을 보장하려면 굳이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이 각 정당이 지역 분배를 고려해 비례대표를 공천하면 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해야겠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조금이라도 선거제가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4당은 거대 양당을 향해서는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면서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에 합의하라”면서 “국회는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11월 중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원천 반대한다는 분명한 당론을 채택하기 바란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 합의한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의 기본 원칙을 원점으로 재논의하자”고 말했다.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적당히 타협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양당 정치 타파의 물꼬를 트는 진심을 국민 앞에 밝혀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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