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보건의료 공급·수요자 의견 모두 수렴할 것"

의사단체 의견은 물론 수요자 의견 수렴해 정책 결정
보정심 전문위 과학적 근거와 통계 기반한 인력 수급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개혁방안 내놓을것"

[파이낸셜뉴스]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1일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각계의 보건의료 공급·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와 필수의료 붕괴 상황에서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는 지난달 국립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의료계와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15차례에 걸쳐 의협과의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보정심에 참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정심) 전문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한 의사 인력 수급 정책과, 필수의료로의 인력 유입을 지원하는 정책 패키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협의는 물론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수요자 간담회도 진행하고, 대국민 포럼 등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소통 채널도 운영하고자 한다"며 의대 증원 문제에 있어 의사단체는 물론 다각적인 의견을 듣겠다고 거듭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의료현안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다양한 직역과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정심에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정부위원과 의료공급자 대표 외에 환자와 소비자 등 수요자 대표, 전문가 대표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보정심 산하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와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는 현장 전문가와 의료 수요자 등의 토론을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필수·지역의료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 법적분쟁 제도 개선, 지역·필수의료 보상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적정 의사인력, 의과대학 입학·교육, 전공의 배정·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국내·외 연구자료, 해외 사례 등을 기반으로 과학적·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문위원회 논의와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의료인력 확충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며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전문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보건의료 개혁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