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지출 구조조정 불가피…"AI·자율주행 등 딥테크 투자 확대"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한 것과 관련,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비판을 받고 있는 R&D 예산 삭감에 대해선 질적 개선을 위해선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 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원이나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경쟁,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해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다고도 밝혔다.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를 지원하고,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분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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