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연금개혁 지지부진, 국회 정개특위·연금특위 7개월 연장

21대 국회 종료일까지 활동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 정지 표지판 뒤로 국회 모습이 보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내년 5월 29일까지 7개월 더 연장된다. 21대 국회 종료일까지 활동하게 된 것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두 특위의 활동 기한이 연장된 것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와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안 도출이 끝나지 않아서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안과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해 작년 7월 구성됐다.

당초 지난 4월까지이던 활동 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으나, 여야는 ‘꼼수 위성정당’ 출연의 빌미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원론적인 공감대를 이룬 것 외에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연금특위 역시 지난 4월까지였던 활동 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으나,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로 내년 총선 전 개혁안 초안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구체적인 인상률 등 숫자를 담지 않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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