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김광호 기소하라"··· 이태원 참사 유족, '윗선' 엄벌 촉구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윗선'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30일 이들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공판을 앞두고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경찰청이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발생 방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사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본이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 했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도 기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태원 참사 태스크포스(TF) 변호사는 "용산경찰서 실무자가 이태원에 인파가 밀집할 것을 대비해 비공식적으로 서울청 경비과에 교통기동대를 요청했지만 반려됐다"며 "김 청장은 핼러윈 전에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인파관리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지만,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 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은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파 운집에 관한 대책을 지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윤 청장은 최초로 참사 사실을 인지한 후 11차례 이상 보고를 받았음에도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 기소를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서장과 관련한 5번의 공판 중 '사전계획 단계'에 관한 부분은 1번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대응단계에 관한 내용"이라며 "책임자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사전계획 단계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참사에 대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참사 후에는 수습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수사와 조사를 통해 이들의 잘못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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