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자연화 백지화 환경부,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 등 물관리 분야별 전략 제시…"유역 단위 물관리 정책 이정표" 주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FKI TOWER에서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열린 제5회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30일 "4대강별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 분야 유역 단위 최상위 계획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 물관리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4대강별로 설치한 위원회로서, 정부기관·공공기관·민간위촉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환경부 장관과 각 유역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유역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10년마다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된다.

환경부는 "이번 유역계획이 2021년 6월 수립돼 올해 9월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비전 및 목표를 토대로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변경해 4대강 '재자연화' 즉 '자연성 회복'이라는 문재인 정부 때 계획을 백지화했다.

환경부는 30일 "2030년까지 유역 내 물관리 여건 변화 및 전망을 분석해 물관리 분야별 전략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물관리 분야별 전략으로는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 확립, 물환경의 보전·관리, 물산업 육성 및 유역 협치(거버넌스)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환경부는 특히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와 대규모 홍수,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극한가뭄 등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물재해 예방 과제를 대폭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광화문·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포항 냉천 유역 상류 홍수조절용 댐 설치, 극한 가뭄 대비 대체 수자원 개발, 전남 주암-장흥댐 연계로 용수공급 안정화 등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체계 구축과 가상모형(디지털트윈) 기반 댐 방류 의사결정 시스템, 제방 안전 감시를 위한 실시간 계측(스마트센싱) 및 무인비행체(드론) 기반 하천관리 등 4차 산업 기술에 기반한 물관리 기술도 도입할 계획이다.

초순수 생산기술 자립화와 물관련 재생에너지 기술(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등)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물산업 혁신 과제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번 유역계획은 향후 10년간 추진될 유역 단위 물관리 정책의 이정표"라고 주장했다.

한화진 장관은 "기후위기로 인한 물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유역별 물관리 정책은 과학에 기반을 두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며, 이번 유역계획이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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