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감사원 선 넘었다…남북 합의까지 들쑤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할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을 넘었다"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국가 기밀 사항까지 감사원이 다 들여다보는 것이 가당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앞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9.19 합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이에 감사원이 감사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윤 의원은 "그간도 지나치고 과했지만, 이제는 남북 합의까지 들쑤시겠다고 한다"며 "감사원이 선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만, 선을 넘고 나니 천지분간을 못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앞서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감사원이 '공익 감사 청구'를 핑계 삼아 들여다보려는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이라며 "이미 공개된 합의 내용 이외의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엄연히 국가 기밀이다. 남북 관계뿐 아니라, 외교의 협상 내용도 다 보겠다는 생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국가 간 협상은 최종 결과물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수없이 많은 쟁점이 있고, 그 모든 쟁점마다 우리 이익을 100% 관철할 수는 없다. 때로 다른 것을 얻기 위해 하나를 내주기도 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라며 "그런데 대체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감사하여 지적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런 식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협상도 공익 감사 청구만 하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인가, 굴욕적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공동성명'도 감사를 해야 한다"며 "아무리 선을 넘었다 해도 남북 관계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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