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7만 자영업자 코로나 재난지원금 8천억 환수 면제"

당정, 환수의무 면제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 신속 추진

11월 10일까지 전국 소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서민 금융 지원 강화…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 조속 추진

국회서 열린 '김기현 2기' 첫 고위당정. 연합뉴스

29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코로나19 시기 최대 200만원까지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57만명이 모두 8천여억원의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국적 확산세를 보이는 럼피스킨병과 관련해,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부담 완화방안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약 57만 소상공인의 8천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과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통제되는 럼피스킨병 발생 축산 농장. 연합뉴스

당정은 다음달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이달 내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개선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스트레스(Stress)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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