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통화정책 효과 약화 가능성”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통화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 안정을 저해하거나, 사회 전반의 주거 이동성을 낮출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발간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찰과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금융 당국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주담대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자, 민간 금융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권 연구위원은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는 통화정책의 전달을 약화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금리 리스크 노출 확대로 인해 금융 안정을 저해하며, 사회 전반의 주거 이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단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정금리 주담대는 금리가 변화하더라도 신규·차환 차주의 상환액만 바뀌기 때문에 전반적인 차주의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면서 “이로 인해 통화정책의 전달 효과가 약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예금 등 단기자금 조달을 주로 활용하는 금융사가 단기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 주담대가 아닌 고정금리 주담대를 보유할 경우 금리 리스크에 더 크게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권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주담대는 금리가 상승할 때 차주의 부담 증가 폭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며 “지금처럼 경기가 둔화하는데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고정금리 주담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긴 안목을 갖고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필요한 대책으로 ▲중기(10~15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효성 강화와 스트레스 DSR 도입 ▲금융사의 유동성·자본 영향 모니터링 ▲모기지 이전·인수 활성화 ▲금융교육·상담 강화 등을 제시했다.

진상훈 기자(caesar8199@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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