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선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8000억여원 규모”

정부와 대통령실·국민의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 여건 심각에 인식 같이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자들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 가운데)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중 일부에 대한 환수 조치를 정부가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57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등이 총 8000억여원의 환수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정부와 대통령실·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환수금 면제 조치도 이러한 맥락에 따른 것이다.

당·정·대는 ▲코로나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과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점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의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기부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갖고 있다는 데 맞나”라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에 따라 일부 재난지원금의 환수 계획이 있다고 밝혔었다.

보조금법 제33조는 보조금이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됐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등 경우 일정 기한 안에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정부가 돌려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정·대는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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