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고위당정 열고 '이태원참사 재발방지·럼피스킨 방역' 논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와 여당은 2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1주기 희생자를 추모하며 향후 대형 참사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오늘은 이태원 참사 1주기다. 고인이 되신 희생자들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추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9 pangbin@newspim.com

이어 "안타까운 참사의 사전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오늘 당정의 핵심 과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더욱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은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 분들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외에도 지난 여름 폭우,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컸다. 우리 사회 안전 시스템이나 방재 시스템에 허점이 많다는 것도 확인됐다"며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준비되지 않았단 지적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오늘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전국적 확산세를 보이는 럼피스킨병을 비롯해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 지원 대책,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 소상공인 애로 및 경영 부담 완화 방안 등도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9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지금부터 3주간이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축산 농가에서도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등 적극 협조해 달라"며 "올해 봄부터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이 계속 발병했다. 동절기가 오는 만큼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김 대표는 "자금줄이 경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DSR 규제 우회 꼼수를 차단하고 동시에 금리 상품 부담이 서민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금융안전망 대책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급전을 미끼 삼아 국민 삶을 위협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며 "국회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의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과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5조원 이상 편성한걸로 안다"며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한 추가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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