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남인순 "재심사 과정서 피해자들 느끼는 입증 부담 커"
인사말하는 남인순 이태원참사 TF 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피해자들의 상처 회복을 위해 장기적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후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은 부상자 및 유가족은 321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참사 직후 6개월 동안 의료비 지원 기간을 정해 지난 4월 말까지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후 의료비 지원 연장을 원할 경우 복지부에 따로 신청한 뒤 재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남 의원에 따르면 참사 이후 복지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이들 중 지난 24일 기준 정부에 진료비 지원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4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원 대상자로 재선정되기 위해선 의료진의 소견서 등을 신청하고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느끼는 입증 부담이 상당한 만큼 장기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장기 진료가 요구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321명 중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108명(33.6%)으로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남 의원은 "몇 개월 단위로 쪼개 단기 연장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신과 지원의 경우 장기적 지원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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