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이영 "재난지원금 법 바꿔주지 않는 이상 환수"

이영 중기부 장관 "공영쇼핑 내부관리 획기적 변화 필요…소진공 처우 관련 기관 규모 보안 필요"

이영 중기부 장관, 산자중기위 종합국감서 이같이 밝혀

이영 중기부 장관./제공=중기부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제가 오전에 공공 공영홈쇼핑 관련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게 2021년 8월에 진행된 건인데 이게 아직 그 사실 자체도 내부에서 모르고 위원님이 지적할 때까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부의 관리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관련해서 공영쇼핑 대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R&D(연구개발)에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되고 포함돼 있다. 규제자유특구가 실증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개발까지를 다 포함했기 때문에 이번에 실증에 가중치를 두다 보니까 그런 조정이 있었다"며 "이게 2010년부터 사실 유럽에서는 이게 거의 상용화까지 돼 있는 내용이다. 효율성에 집중하면서 지금 대대적인 개혁의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일부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도 말씀 주셔서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최종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환수를 해야 되는 책임감만 받았지 지금 상황에서 환수를 할 수 없다는 심정적인 생각이 든다. 법을 바꿔 주지 않는 이상은 환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련해 여야 위원들이 도와줘서 내년도 예산이 소폭 상승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기관과의 처우가 너무 차이가 나서 그 처우를 고정해 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상공인 금융이 중요해진 시기가 역대 없었다"며 "이게 당장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 수준으로 인력과 조직을 세팅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3년 동안은 온몸으로 막았지만 결과물이 좋을 수가 없다. 그러면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관의 규모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1월에 손실보전금 50조를 말씀했는데 나랏돈에 주머니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2월에 16조9000억원 1차 추경이 됐고 2차에 윤 대통령이 39조원으로 해서 1조원이 다 완화가 됐고 해서 5조원 넘게 대한민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지급된 걸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법 개정 사항이다. 그래서 여야에서 합의해 환수면제 법을 만들어준다면 진행하겠다 말씀드렸다"며 "실제 제가 국회의원이었을 때도 이 부분을 강하게 얘기했을 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미 기지급된 부분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정말 계속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태펀드 같은 경우 올해는 결성이 10개 펀드였는데 3개는 결성이 끝났다. 7개가 출자금 모집이 완료돼서 한 달 안에 다 끝난 것이다. 아무 문제 없이 100%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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