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창용 "통화정책, 美에 독립적이지 않아"

한은, 27일 국회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저희 생각보다 (미국과) 독립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7일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따라가고 있어 한미 간 금리 동조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의원은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이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예전에는 은행을 중심으로 자본이 많이 이동하고 자본유출 대부분이 외국인 중심이었는데 최근 10년간 내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은행 중심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많이 나가서 해외 뉴스나 해외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의 대책에 대한 질의에 이 총재는 "우선 미국 금리 상승 기조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으로 갈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면서 "일시적이라면 관리 수준에서 머물러야 할 것 같고 장기적이라면 많은 정책 딜레마를 주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이 총재는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등을 볼 때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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