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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연금과 보험

노인 연금 月60만원, 최소생활비 절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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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평균 수급액 첫 공개

10명 중 1명은 한푼도 못받고 살아

“국민-기초-개인연금, 수급액 낮아

안정적 노후 생활에 턱없이 부족”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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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한 달에 60만 원을 타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전체 노인 10명 중 1명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그 무엇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20대 이하의 경우에는 연금 미가입률이 40%에 달했다. 연금 제도가 서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필요 생활비의 절반도 안 되는 연금

통계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통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연금통계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한데 모아 분석한 통계다. 그동안에는 전 국민이 연금에 얼마나 가입해 있고 얼마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이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금통계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한 달에 평균 60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이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 11개의 공·사적 연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2020년(56만2000원)보다 6.7% 늘었다. 5년 전인 2016년만 해도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42만3000원이었다.

연금 수급액은 매년 늘고 있지만 여전히 최소 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노후생활비는 개인의 경우 월 124만3000원이다. 부부는 월 198만7000원이다. 노후생활비는 말 그대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로, 부부의 적정 생활비는 314만 원(2022년 기준)이다.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노인도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9.9%를 차지했다. 연금을 받더라도 한 달에 ‘25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노인이 43.3%로 가장 많았다. 게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받는 연금은 점점 줄었다. 65∼69세는 평균 70만8000원을 받는데 80세 이상은 47만2000원을 받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일수록 기초연금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개인연금도 ‘노후 보장’ 역할 못해

여러 연금을 합쳐도 수급액이 60만 원에 그친 건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액이 낮기 때문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593만2000명이 받는 기초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은 27만3000원에 불과했다. 전체 연금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396만9000명이 받는 국민연금 수급액 역시 38만5000원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다.

개인연금도 월평균 57만8000원밖에 못 받아 노후 생활에는 큰 보탬이 되지 못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노후 보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연금도 유지율이 낮게 나타나면서 금융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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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8∼59세 청장년층 중 연금에 1개라도 가입한 이는 전체의 78.8%였다. 이들은 한 달에 평균 32만9000원의 보험료를 냈다. 하지만 20대 이하의 연금 미가입률은 38.9%로 다른 연령대의 2배가 넘었다. 30∼50대의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14.3∼16.3%를 보여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았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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