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이태원참사 근절하려면 재난관리본부 격상해야"…이상민 "검토해보겠다"

26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서 '재난관리본부 독립·격상' 제언

민주 오영환 "대통령 산하 본부로 격상, 관계부처 긴밀 협력해야"

이상민 장관 "핵심 찌른 제언…특히 지방인력 전문성 지적 공감"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23. lmy@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1주기를 사흘 앞둔 26일 국회는 대통령 산하 재난관리본부(가칭)를 신설하는 등 행정안전부 조직 구조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직된 현행 재난 컨트롤타워로 사회적 재난 반복을 막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잘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이러한 제언을 했다.

오 의원은 "재난기본법이 2004년 제정된 후 20년간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후속조치의 이름으로 법이 56번 개정됐다. 법과 제도가 늘 재난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며 "늘 국민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뒤에 아주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개정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노력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재난 관리의 혁신을 선도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행안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력하더라도 사회 각 분야를 소관하는 정부 부처·청에 구체적 지휘를 직접 할 수 없지 않나"라며 "상대 부처가 수용 가능한 수준, 사전에 합의 된 수준 정도의 제한적인 협조를 요청하면, 그쪽에서 보수적으로 딱 그만큼만 수용한다. 현장에서 결국 그런것들이 제한된 대책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결국 재난 대응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피해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말과 함께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컨트롤타워가 재난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suncho21@newsis.com

이에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 재난대응팀을 본부, 즉 가칭 국민안전부로 격상 및 독립시켜야 한다는 게 오 의원 주장이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 본부로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를 격상시켜 해당 본부가 각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재난 조직은 본부 산하 청으로 격상해 정책과 예산, 인사 등 전폭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는 제언이 함께 나왔다. 재난 지휘권이 소방청장이 아닌 시·도지사에 이양돼 있는 탓에 재난 대응이 제 때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 의원은 "제한된 컨트롤타워의 기능 한계가 현장의 실패로 이어진다"며 "위에선 재난 안전 관리를 총망라해 모든 관계 부처청을 컨트롤할 수 있는 협업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고, 아래로는 지방의 재난 관리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지원층을 만들어야 한다. 또 소방 대응 체계는 현장 소방서로 일원화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대한민국 재난 관리 기능이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수많은 재난을 보며 이 문제에 대해 수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토론한 끝에 내린 간절한 제언"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라면 이 제언을 심사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정말 핵심을 잘 찔러준 것"이라며 "잘 검토하겠다"고 반응했다.

이 장관은 "재난본부 조직 분리와 격상 문제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있지만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보겠고, 지방 인력의 전문성 강화 지적은 대단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인사가 일정 기간 지속이 돼야 전문성이 강화되는 만큼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처우 개선이 뒤따라야 될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나아가 "대응 조직을 체계화하고 잘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연구 검토를 하겠다"며 "재난 대응에 있어 여야가 어디 따로 있을 수 있겠나라는 데 공감한다.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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