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 유포 국회의원 면책특권 배제” 野에 논의 제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허위·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 면책특권 적용을 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지난 24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다”며 “바로 가짜뉴스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사례를 언급한 윤 원내대표는 면책특권 배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며칠 전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고소·고발당했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면책특권으로 최종 불송치 처분됐다. 반면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유튜브 채널 더탐사 대표는 검찰로 송치됐다”고 발언했다. 경찰은 김 의원과 함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김 의원은 불송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원의 잇따른 가짜뉴스 유포로 언론의 비판과 국민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알권리를 위해 면책특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악의적 목적을 갖고 명확한 근거나 진위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책임지지 못할 주장, 허위·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도 지금과 같이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면책특권 배제 논의에 야당이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도 국회 내 허위 사실 발언에 대해 징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이재명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회정치를 회복시키는 데 여야가 모처럼 손을 잡았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국회의 특권 중 일부를 합리적으로 제한해 가짜뉴스 유포를 막고 스스로 품격을 지켜나갈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우선 가짜뉴스의 범위와 정의에 대해 여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다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가짜뉴스가 어디까지 가짜뉴스인지, 가짜뉴스의 정의를 어디다 맞출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논의가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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