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오염수 방류 충돌…야 "구상권 청구해야" 여 "그런 나라 있나"

민주 "오염수 관련 예산 6년간 6.1조…방류 중단이나 구상권 청구해야"

국힘 "중국·북한 핵시설 관리 사각지대"…문 정부 출신 김제남 저격도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윤주영 기자 = 여야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로 인해 증액된 검사장비 등 관련 예산에 대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그런 나라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며 맞섰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안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유국희 원안위원장을 향해 "원안위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다 합치니 6년간 (오염수 예산이)6조1000억원이 넘는다"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것은 우리 잘못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 세수도 안 걷히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긴축적인 예산 개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가경쟁력이 관련된 연구·개발(R&D) 예산까지 축소하고 있고,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R&D 예산까지 삭감했다"며 "정부가 섣부르게 오염수 투기를 사실상 방조함으로써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한 "지금이라도 예산 투입을 줄이려면 일본에 얘기해서 방류를 중단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니면 구상권을 청구해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쓴 돈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에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과방위원장을 대행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유국희 위원장에게 "태평양 국가 중 방류 중단이나 구상권을 요구한 나라가 있었느냐"고 물었고 유 위원장은 "제가 알기로 없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위원들은 박 의원에게 '위원장이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며 항의하며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당신이 그것을 말할 자격도 없다"고 맞받아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박 의원은 "당신이라고 말한 것은 제가 과했다"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해양감시에 배정된 원안위의 예산이 올해 26억원에서 내년도 44억6000만원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아직 아무도 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에서 먼저 (구상권을)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태평양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경제적 수준이나 격을 생각해봤을 때 그 정도 국격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원전의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등 핵시설 역시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채용 의혹을 언급하며 "당시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는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 어차피 김제남이 이사장이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다른 후보들은 서류 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유 위원장에게 확인을 촉구했다.

min7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