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상대 아동학대 신고 4주간 32건···하루 한 명 넘어

지난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숨진 서초구 초등교사 수사 결과 규탄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되는 교원이 하루 한 명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시행된 뒤 약 4주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했거나 제출 준비 중인 의견서가 32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사항을 점검한 결과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교원 상대 아동학대 신고 14건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미 제출된 의견서와 별도로 각 교육청에서 제출을 준비 중인 의견서는 18건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는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하고 내년 2월까지 의견서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한 교원 대상 심리검사와 상담·치료 등은 같은 기간 동안 약 3800건 실시됐다. 교사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교원 마음건강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일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교원 마음건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심리검사와 전문가 상담, 의학적 치료 연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녹음 전화기는 전국 학교 중 60% 이상이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나머지 학교에도 내년 초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권 보호 통화연결음’은 약 75% 학교에서 설정했다.

교육부는 교권회복을 위한 제4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약 104억원을 편성해 전날 시도교육청에 교부했다. 책임교육정책실장 주재로 ‘교권 회복 현장 교원 전담팀(TF)’을 구성해 매달 1회 이상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담임수당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0% 인상하고, 보직수당을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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