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여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해야"

특별조사위 통한 진상규명·피해자 권리 보장 등…법사위 계류

"2024년도 정부 예산안서 특별법 예산 확보에도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협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신속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여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이 민생행보에 주력하겠다며 대표적인 민생입법인 특별법 제정에 비협조로 일관한다면 진정성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야권 국회의원 183명은 지난 4월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이 담긴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6월 30일 본회의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민주당은 그간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공조해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왔다"며 "행안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심사를 거부하고 비협조로 일관했지만, 정부·여당이 제기한 쟁점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합리적으로 해소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의견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10·29 이태원참사 1주기를 맞이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특별법안에 대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속도를 내고,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수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km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