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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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됐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본 오염수 방류를 정부가 찬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일본 정부 입장만 대변하는 것 아니냐'며 따졌다.
우선 정희용 국힘 의원은 "한일 관계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등한시하면서 일본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다는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고 하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도 "2011년 사고 당시 지금 방류 규모보다 10배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화와 희석 과정을 거쳐 12년을 살아왔지만 특별한 지장이 있다는 얘기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 있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방류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국민은 늘 옳다고 누가 말했냐"며 "대통령이 이 말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일본이 주장하는 안전하게 처리된 오염수를 일본 영토 내에 지금까지 검토된 다양한 방법으로 보관하라고 주장해야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정부가)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어 앞으로 수입 금수조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잃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해양 투기가 국제 기준,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보고됐다는 일본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윤 의원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조 장관과 윤 의원 간 사실여부를 두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특히 최근 후쿠시마 인근에서 삼중수소가 검출 하한치 10베크렐을 초과한 것과 관련 정부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의원인 소병철 농해수위 위원장은 "도쿄전력이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핵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한 뒤 방류 구역 인근의 삼중수소 농도가 심상치 않다"며 "방류 구역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채취한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22베크렐로 나타났다. 삼중수소가 20베크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소 위원장은 "정부는 감마 핵종 이외에도 알파 베타 핵종 검사 장비를 충분히 구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을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방사능 농도 검출이 확인된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위기 발생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양수 국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일본에서 1차 방류를 한 이후 처음으로 일본 인근 공해상에서 해수부가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는데 특이 사항이 발견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전혀 특이 사항이 발견된 바가 없고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WHO(세계보건기구) 먹는 물 기준 대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재차 안정성을 강조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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