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본 오염수 대응 놓고 충돌…의대 증원에는 한목소리(종합)

[국감초점] 야 "문재인 케어 계승"…여야 '의대 증원' 세밀한 대책 촉구

여 "정부도 오염 방류 찬성 안해" 야 "일본 정부 입장만 대변"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김정률 신윤하 기자 = 여야는 국회 일부 상임위에서 종합감사가 시작된 2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일명 '문재인 케어'를 두고 맞붙었다. 다만 정부의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놓고는 한 목소리로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케어와 오염수 문제, 의대 정원 확대 등이 거론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개인의료비 부담을 줄여줬고, 질병 조기 발견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계승하라고 촉구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 등은 오염수 관련 우려를 괴담이나 선동으로 몰아가지 말 것을 촉구하며 방사능 감시망 미비를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정책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방의료 소멸 등에 대한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재 정부의 계획을 '속 빈 강정', '팥 없는 찐빵'에 비유하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서정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등도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한 대책을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와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오염수 문제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지 않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당 의원들은 일본 공해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브리핑을 통해 국민 불안을 달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고, 해외 직접구매 등을 통해 일본 내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심야시간대 인천공항 교통불편, 마약류 단속에 대한 공항공사 차원의 대책 수립, 보안 사고 대책 등을 지적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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