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합감사서 문재인 케어·오염수 방류 두고 공방(종합)

[국감초점] 야 "어떤 정부도 건보 보장성 축소 안해"…의대정원 확대도 언급

여 "오염수 가짜뉴스 대비해 철저 감시를" 야 "방류 구역 심상치 않아"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김정률 신윤하 기자 = 여야는 국회 일부 상임위에서 종합감사가 시작된 25일 '문재인 케어'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맞붙었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케어와 오염수 문제가 거론됐다.

야당 의원들은 복지위 종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개인의료비 부담을 줄여줬고, 질병 조기 발견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그 어떤 정부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키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킨 최초의 정부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며 정부의 문재인 케어 축소를 반대했다.

또한 서영석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 등을 향해 오염수 관련 우려를 괴담이나 선동으로 몰아가지 말 것을 촉구하며 방사능 감시망 미비를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정책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방의료 소멸 등에 대한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와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오염수 문제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민주당 소속 소병철 농해수위 위원장은 "도쿄전력이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핵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한 뒤 방류 구역 인근의 삼중수소 농도가 심상치 않다"며 핵종 검사장비를 충분히 구비해 수산물 안전 검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당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4개 국책 연구기관이 지난해 9월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오염수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공개를 촉구했다.

반면 이양수 의원은 "일본에서 1차 방류를 한 이후 처음으로 일본 인근 공해상에서 해수부가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다"며 "해류 흐름을 감안했을 때 한 달 뒤에 오염수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이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인데 특이 사항이 발견됐냐"고 질의했다.

조 장관이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앞으로도 정부가 일본 공해상에 대한 조사와 브리핑 등을 철저히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괴담,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해서 추호의 의심과 의혹이 없게 하고, 일본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감시·감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심야시간대 인천공항 교통불편, 마약류 단속에 대한 공항공사 차원의 대책 수립 등을 지적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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