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늘 복지부 국정감사…국민연금‧마약대책‧오염수 건강보고서 '도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마약방지 대책, 일본 원전 오염수 건강영향 보고서 논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오는 2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차원 개혁안을 확정한다. 재정계산위는 지난 19일 보험료율·수급 연령·소득대체율을 고려한 24개 시나리오를 복지부에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 leehs@newspim.com

이번 종합운영계획에는 방향성만 담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 개혁안의 밑그림이 될 재정계산위의 보고서가 세부적인 제안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독자안 가능성도 열어둬 국민연금 방향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영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24개의 연금 개혁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은 없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나열했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연금 개혁에 대한 시나리오가 18개에서 24개로 늘어났다"며 "국민연금 개혁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비판했다.

마약류 업무에 대한 복지부 일원화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복지부‧질병청 국감에서 "정신 건강 정책 측면에서 마약 중독자 치료 연구는 복지부가 맡고 마약 관리와 관련한 예방 교육 재활은 식약처가 관할하는데 부서가 이분화된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식약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관리를 하고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을 관리한다"며 "식약처의 자료를 공유받지 않은 복지부가 어떻게 면허 취소를 하고 처벌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식약처 협조를 받아 의료인 대상 마약류 중독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8 leehs@newspim.com

일본 원전 오염수 건강 영향 보고서 비공개 논란도 다시 재점화될 전망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질병청이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일본 원전 오염수 건강 영향 보고서의 핵심은 오염수 방류가 100mSv(밀리시버트)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상반된 보고서인데 눈치를 보고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난 만큼 복지위 종합국감에서 한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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