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등 3개 상임위 국감…'日 오염수' 공방 예상

의대 정원 확대 세부 대책·'문재인 케어'도 쟁점

2023 국정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회는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토교통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농해수위는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와 소관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수협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오염 처리수' 발언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내 수산물 안전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될 우려를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복지위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대상 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또 보건복지부 대상 국감에선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가 재차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큰 틀의 정책 방향성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방안을 두고는 이견을 보인다.

여당은 기존 국립대병원 네트워크를 중점 활용·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야당은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케어'를 두고는 포퓰리즘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건보 재정 악화를 초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야당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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