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책 내놨지만…절반가량은 지원 못받아

김용민 의원 "정보공유 부재·신청주의 문제"

적자 메우려다 난방비 대란 났는데…영업이익이 2조?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올해 초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대상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지원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한국가스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취약계층 약 171만 가구 중 실제 가스비 지원을 받은 가구는 약 92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2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에너지바우처와 가스비 등 총 59만2천원을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등에도 7만2천원에서 28만8천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통계 등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144만4천150 가구, 차상위계층은 27만1천150 가구 등 총 171만5천300 가구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기준 가스비 지원을 받은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83만7천여가구, 차상위계층 8만7천 가구 등 총 92만4천여 가구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당초 가스공사가 추산한 지원 규모 7천660억원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3천239억원의 지원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난방비 등 지원 대상자가 자격,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부재와 신청주의 때문에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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