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짜뉴스·李 재판 지연…법사위 국감 후반전 곳곳 지뢰

23일 대검, 24일 법원 국감

26일 21대 국회 법사위 국감 끝

尹 수사 무마 의혹·李 재판 지연 '시끌'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종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법·고법 국감에서 여야 간 정면충돌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대검 국감에서는 야당발(發) 대선개입 허위 보도 의혹, 법원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재판 지연 문제를 놓고 여당 측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尹이 커피 타줬다→민주당이 기자와 공모해 가짜뉴스?

국감 내내 논란이었던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은 23일 대검 국감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혐의를 덮어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직접 확인을 했지만 사실 무근이라는 답변이 이미 나온 상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7일 국감에서 "(대장동) 1차 수사팀, 대검찰청, 현 수사팀이 세 차례에 걸쳐 확인했는데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은 같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지난 1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전 총장이 당시 수사팀에 해당 사항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부실 수사했다는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2021년 12월), JTBC '윤석열 커피' 의혹 보도(2022년 2월), 리포액트 '최재경 녹취록' 의혹 보도까지 세 갈래로 나눠 특별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이를 놓고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가짜뉴스의 확대 재생산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해당 보도를 두고 언론사와 야당이 공모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를 둘러싼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결석에 지각까지…법원 '李 봐주기' 논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24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 법원 국감의 화두는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서는 재판은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위증교사 재판과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재판이 있다. 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대선 기간 중 한 방송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는 등 등 허위 발언한 혐의 관련 재판을 맡고 있다.

대장동 재판은 격주 2회를 기본으로 '월 4회' 심리가 앞으로 이뤄질 예정이고, 허위 발언 재판은 '월 2회' 주기적으로 재판이 진행돼 왔다. 다만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에 돌입하면서 한동안 멈춰져 있던 터라 두 재판 모두 '재판 지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이 대표가 단식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동시에 국회 국방위 국감 참석 문제로, 지난 13일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두 달 넘게 공전된다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17일 재판에는 15분 정도 지각하면서 재판부 역시 작심한 듯 "10분 정도 먼저 와서 재판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법원 내 시선도 곱지 않다.

형사 사건 피고인들은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이 대표의 경우 불출석이 잦았던 데다 재판 당일뿐만 아니라 국방위 국감에도 대체로 참석하지 않아왔다.

더욱이 법원에서는 금요일 아침마다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야당 대표라는 피고인 신분을 고려해주고 있다.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30분 늦은 10시30분부터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특혜라는 시선도 법원 일각에서는 존재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받고 있는 수원지법도 여야 공방 대상이다.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거듭 번복하면서 민주당 측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공세를 펴고,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개입한 것이라며 되받아치는 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종합감사는 26일 열린다. 지난 11일 열린 감사 후 약 보름 만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다시 국감장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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