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석탄 선언' 2년 지나도 아무 대책 없어"[2023 국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탈석탄정책 실행 부담 커져"

"우리나라, 석탄투자 비중 높아…국내 산업 영향 재점검"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2년 전 ‘탈석탄 선언’을 했으나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국민연금이 탈석탄 정책을 발표한 후 2년간 아무 활동을 안 했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국회방송 캡처)

남 의원은 이라며 “(탈석탄 로드맵) 작업이 계속 미뤄지고,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까 환경단체들이 어떤 회의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며 “탈석탄 논의는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공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게다가 석탄 관련 기업 투자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독일 비영리기관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의 투자액은 지난 2021년 12조6500억원 규모였는데 올해에는 13조원으로 늘어나, 오히려 탈석탄 선언 전보다 5590억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공급망 문제가 생기면서 에너지 관련 여러 문제가 생겼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회의하고 있지만, 탈석탄 선언을 당초에 결정한 대로 하기에는 제반 상황에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석탄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다”며 “탈석탄 계획의 구체적 이행 방안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고, 논의 과정 속에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탈석탄과 동시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우리나라의 전기업을 하는 곳들이 대부분 석탄 중심”이라며 “자칫하면 탈석탄을 하면서도 에너지는 민영화하고, 재생에너지는 확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재생에너지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유도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저희가 수익성, 재무적 안정성이 있다면 재생에너지 투자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