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산크레딧 70% 국민연금 기금으로 부담…2083년 199조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의 재원이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 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출산 크레딧과 실업 크레딧 운용에 필요한 재원 중 각각 70%와 25%를 국민 연금기금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출산,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노후 소득 보장을 위협받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시행된다.

[자료=국민연금공단, 정춘숙 의원실] 2023.10.20 sdk1991@newspim.com

정 의원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원을 국민연금 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인정 기간 역시 해외에 비해 짧다"고 지적했다. 출산·실업 크레딧도 군복무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출산·군복무 크레딧이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인정돼 크레딧 지원 대상자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는 시점부터 예산 규모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후세대에 엄청난 재정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83년 기준 출산 크레딧 운용에 각각 199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재원의 25%를 연기금이 즉시 부담하는 실업 크레딧까지 합산할 경우 소요 재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 의원은 "노후보장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크레딧 인정 시점을 앞당겨 국민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공동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4 leehs@newspim.com

sdk1991@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