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빚 못 갚는 자영업자 3배 급증…"내수진작·금융지원 필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빚을 못갚아 발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 둔화에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까지 겹치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누적 사고액은 1조6601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고액은 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5419억원 대비 3배 수준이다.

[자료=신용보증재단중앙회, 김회재 의원실] 2023.10.20 victory@newspim.com

지역별 사고액은 경기가 35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304억원) ▲부산(1264억원) ▲경남(1061억원) ▲경북(1034억원) ▲인천(1017억원) 등 순이었다.

지역별 사고율은 인천이 6.3%로 가장 높았고 ▲대구(6.0%) ▲부산(5.8%) ▲경남(5.6%) ▲경북(5.6%) ▲제주(5.5%) 등 순이었다.

올해 9월 기준 누적 대위변제액은 1조220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이 3417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5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17개 지역신보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사고율은 2% 내외, 대위변제율은 1% 수준이었지만 이달 기준 각각 4.8%, 3.5%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위변제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지역신보 최대 기록이었던 2012년보다 높은 상황이다. 당시 지역신보의 평균 대위변제율은 약 3%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며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의 증가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 국정기조에 대해 반성했지만 정작 실천은 보이지 않는다"며 "내수 진작·금융 지원·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 특허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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