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빚 못 갚는 자영업자' 지역신보 사고액 1조6601억원…전년比 3배

지역신보가 대신 상환하는 대위변제액 1조2207억원

평균 대위변제율 3.5%…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높아

서울 시내 한 은행의 금리 현수막. 2023.6.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이철 기자 =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4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서지 못하면서 버티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누적 대위변제액은 1조220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 3417억원보다 3.5배나 증가한 수치다.

대위변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지역신보가 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지역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집계되는 사고액은 1조6601억원으로 나타났다. 사고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한 상황이다.

전국 17개 지역신보의 평균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다. 지난해 말 기준 사고율은 2% 내외, 대위변제율은 1% 수준이었지만 이달 기준 각각 4.8%, 3.5%다.

특히 대위변제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지역신보 최대 기록이었던 2012년보다 높은 상황이다. 당시 지역신보의 평균 대위변제율은 약 3%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확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의 증가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며 국정 기조에 대해 반성했지만 정작 실천은 보이지 않는다"며 "내수 진작·금융 지원·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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