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자, 김건희 의혹 수사 지연된 까닭은[2023국감]

“이태원 참사 특이한 사례…과실범이라 사례 적어”

“도이치모터스 사건, 법률상 여러 쟁점 갖고 있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치안 책임자 수사,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수사가 지연되는 까닭을 밝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수사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

이진동 서부지검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청장 사무실을 2차례 압수수색 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수사팀 내부적으로 김 청장을 구속·기소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아직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완전한 결론을 내리진 못한 상황이다.

이 지검장은 “사안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었던 너무 특이한 사례고,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 수사이다 보니 과실이 어디까지 있느냐는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없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의견들이 너무 다양하게 나와서 검토 중에 부족한 게 없는지 확인 중이다,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수사 상황을 질의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조직적인 주가조작 행위에 계좌를 제공하며 범행에 공모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 내용을 살펴보면 시세조종 관여자에게 일부 유죄가 선고됐는데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판결됐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특정되지 않았다고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며 “기소된 계좌주 1명에 대해선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송 지검장은 이어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법률상 쟁점을 가지고 있다”며 “증인들과 물적 증거로 현출되는 사실관계가 새로운 것인지 기존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지 확인하고, 시세 조정 관여자나 직원들 10여 명을 불러 조사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공범 1명은 구속기소까지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