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 철회하라" 촉구

"소수의견 배제·불필요한 예산 낭비·양당 대립 구도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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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춘천시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강원은 17일 "일정 수 이상 의석을 보유한 정당들만 협의하는 체제인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지방의회에서마저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 등 다양한 목소리 반영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3명 이상인 13%로 정했는데, 이는 국회 요건인 6.7%(20명)보다 두 배나 더 높다"며 "지방의회 본질이 희석되고 당리당략을 중심으로 한 구태정치가 판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내년에 1천646만원이라는 예산이 거대양당에 지급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교섭단체 구성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춘천시의회 조례안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성열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발맞춰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자는 내용의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임시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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