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태원참사, 기관간 공조 부실 등 원인"…홍범도 흉상 철거 반대 입장[2023국감]

16일 국회 행안위 국감서 '이태원참사' 관련 답변

서울시청 분향소는 1주기 이후 자진철거 유도

홍범도 장군 대해선 "독립운동가로서 초첨 맞춰야"

외국인 가사 도우미 "여성 경제 활동률 높일 것"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참사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분향소는 1주기까지는 기다린 뒤 자진철거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오세훈 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시의 대책과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어 이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태원 참사의 원인에 대해 오 시장은 “기관간의 공조 협조체계가 부실했다”며 “사전 예측 체계도 완비되지 않았다”고 두 가지를 언급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과 공식적이 만남이 없었단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정무부시장 등을 통해 부단히 접촉을 시도했고 진정성을 가지고 정성을 들였다”면서도 “유가족 측의 단호한 입장은 대리인으로 선정한 분 외에는 접촉을 안하기로 스스로 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올 2월부터 서울시청 광장에 불법 설치돼 있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대해선 1주기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최소한 1주기까지는 기다리겠다”며 “(이후엔)되도록 자진철거를 유도하겠지만 1~2년 마냥 계속 유지할 순 없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오 시장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장점에 집중해야한다”며 “그분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일생을 사셨던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범도 장군이 육사의 정신적 토대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오 시장은 동의했다.

서울시가 내년 1월 시범 도입할 6만 5000원짜리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선 경기·인천과의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경기도와 인천시 등과 협의를 완벽하게 마치려고 했다면 시행이 6개월이나 1년은 순연됐을 것”이라며 “정책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 서울시가 단독으로 시작하지만, 내년 시범사업부터 경기·인천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답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작될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는 여성경제 활동 제고 측면에서 효과를 예상했다.

오 시장은 “월급은 100만원 정도가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서울 물가가 비싸 월 200만원으로 시작한다”며 “홍콩처럼 입주를 하게 되면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침해 가능성이나 저출산에 대한 실질적 도움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분명한 사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이 제도로 인해 여성 경제 활동률이 20~30% 올라갔고, 단기적 효과를 보긴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출산률에도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인권 침해 사례 등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을 잘 분석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