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차 첫날, ‘이태원 참사·순살 아파트’ 공방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회의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당시 국감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등이었다. 연합뉴스

국회가 16일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2주차 일정에 돌입한다. 행안위에선 ‘이태원 참사’가, 국토위에서는 ‘순살 아파트’와 전세사기 사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행안위의 이날 국감은 서울시청과 서울경찰청이 대상으로, 오는 29일 1주기를 맞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 등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이 지난 8월 행안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관련 질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안위 국감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는 이른바 ‘순살 아파트’와 전세 사기 사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LH는 GS 건설에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 이후 공정상 ‘철근 누락’이 알려져 관리 부실 등 지적을 받았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여야가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과 관련해 설전을 벌일 전망이다. 방위사업청 대상 국방위 국감에서는 국방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논란이 주쟁점으로 예상되며, 군사법원 상대 국감에서는 해병채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이 다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 국감에서는 네이버·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 규제 정책, 대기업집단의 갑질 대응 방안 등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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