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정감사···대중교통 요금 인상·이태원 참사 1주기 쟁점[오늘의 국감]

여야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 문제로 충돌했다. 연합뉴스

국회는 16일 행정안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정책과 기후동행카드, 이태원 참사 1주기 시스템 점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에 서울 시내 지하철과 버스, 서울시 무인 공공자전거 대여서비스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이용권이다.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전관 카르텔 문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대기업의 갑질 행위에 대한 대응, 플랫폼 규제 방향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 =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오전 10시, 국회)

■정무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 = <지방1반>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포항본부(오전 10시,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지방2반>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지방조달청, 호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목포본부(오전 10시, 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전북지방조달청, 한국은행충북본부, 한국은행전북본부(오후 2시, 한국은행전북본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오전 10시, 국회)

■외교통일 =<미주반>주과테말라대사관(오전 10시, 주과테말라대사관) <아주반>주일본대사관(오전 9시30분, 주일본대사관)

■국방 =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 = 서울특별시(오전 10시, 서울특별시청), 서울경찰청(서울시청 감사 종료 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오전 10시, 국립포천수목원) [현장시찰]국립포천수목원(오후 4시30분, 국립포천수목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현장시찰] 제주도

■환경노동 =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오전 10시, 국회)

■국토교통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건설기술교육원(오전 10시, 국회)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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