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차…'이태원 참사·순살 아파트' 공방

오늘 11개 상임위 국감…국보법 합헌·국방 R&D 예산도 쟁점

오늘 11개 상임위 국감…국보법 합헌·국방 R&D 예산도 쟁점

오전 파행으로 어색한 공기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오전 국감 파행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국회는 16일 행정안전·국토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에 들어간다.

서울시청과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이태원 참사 1주기(10월 29일)를 앞두고 책임 소재와 후속 대처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상 국감에서는 철근이 빠진 속칭 '순살 아파트'와 전세 사기 사태를 놓고 여야가 각각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여야는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과 관련해 설전을 벌일 전망이고,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국감에서는 국방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 국감에서는 대기업집단의 갑질 대응 방향, 네이버와 배달의민족 등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정책을 놓고 여야 간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과방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농해수위는 산림청과 산하 기관들을 감사한다.

환노위 국감에는 기상청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이 피감기관으로 출석하고, 기재위는 대구 및 광주 국세청과 통계청, 한국은행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외통위는 주과테말라 대사관에서 국감을 실시하며, 산자중기위는 제주 배터리산업화센터 등 현장을 시찰한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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