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관위·감사원·보훈부 국감…'통계조작·해킹·오염수' 공방

[오늘의 국감]10개 상임위…노태악 선관위장 출석

정무위, 보훈부 대상 정율성·홍범도 이념논쟁 예고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3.9.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회 국정감사 나흘째인 13일에는 10개 상임위에서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보훈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가 공방을 이어간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감사 결과 발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며 관련자 22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를 두고 여당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하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이를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감사위원 전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선관위의 보안 취약성과 고위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가 노태악 선관위원장에게 질의할지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인 만큼 쉽지 않은 국감이 될 전망이다.

국정원은 지난 10일 선관위 대상 합동 보안점검을 진행한 결과 해커 조직이 주요 선거의 투·개표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허술했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에선 국가보훈부를 대상으로 광주 정율성 기념사업 존치 여부, 육사 내에 설치됐던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등을 놓고 여야가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을 진행하는 보건복지위에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이 밖에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협과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이 예정돼 있고,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은 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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