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여전" vs "국민 식탁 안전"…식지 않는 '오염수 공방'(종합)[2023...

12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서 '오염수' 공방 여전

野 "수입금지 조치 확대해야" vs 정부 "과도해"

오염수 보고서 비공개 논란…"사실 접근 방해"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12일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후쿠시마현과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가공품 수입 문제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오염수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합동 연구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미비하다는 야당 측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수산가공품에 대한 규제는 없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가공품이 530톤(t), 인근 현에서 659t 정도 규모가 통조림·건조제품·젓갈류 등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식탁에 올라가고 있다”라며 “우리도 중국처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대(對)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라며 “전체 수입을 (금지하는 건) 과도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가공품에 대한 재료 원산지까지 모두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수산물뿐 아니라 수산 가공품까지 핵종검사를 하는 등 건별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국민의 식탁이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해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정책 대응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합동 연구보고서가 당초 비공개 처리된 것과 관련해서 야당 측에서 강한 비판이 나왔다.

앞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관해 작성된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는 지난해 9월 작성됐지만 비공개 처리됐다. KMI는 지난해 11월 연구보고서를 경사연에 제출하면서 오염수 방류 시기가 미정인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 공개가 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고, 경사연이 최종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보고서에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내용, 일본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한국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국감에서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해당 연구 결과가 방대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하는 논거들이 망라돼 있다”라며 “그러나 보고서가 열람제한이 되며 정책 결정자들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데 방해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결과보고서가 국민들에게 비공개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책 당국자들에게 당연히 공유되고 정책 피드백 환류가 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 살림의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증인으로 나온 정해구 경사연 이사장은 “연구 내용이 일본 정부에 입수되는 경우 일본과의 협상 등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외부 공개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정책연구를 할 때 정부 방향, 외교문제 등을 고려해 (KMI로부터) 열람제한 요청이 왔을 때 그런 점을 판단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사후적으로 보니 저희가 연구를 하면 적어도 국민들에게는 공개하지 못해도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공개돼야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비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오염수 관련 보고서 비공개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면서 “보고서가 공개되면 외교 협상 전략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