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설정 마무리

구체적인 환수 계획은 없는 상황

이영 장관 "부정수급 철저히 환수"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금액 설정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환수 대상이나 금액 확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는 7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도에 환수를 추진했어야 하는데 환수를 추진하지 않고 방치돼 지금까지 그대로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장관은 “맞다”고 했다.

구체적인 환수 계획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이 “환수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구체적으로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장관은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히 철저하게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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