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난방비 0원' 계량기 고의 훼손 세대가 받은 처벌은?

난방비 폭등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겨울 계량기 고장 등으로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아파트가 23만 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개월 이상 난방비 '0원'을 기록한 아파트는 22만 7,710세대로 집계됐다.

난방비 0원 세대 가운데 12%인 2만 7,265세대는 계량기 고장으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았다. 이 중 난방비 부과를 피하려고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한 경우는 29건이었다.

난방비 0원 세대 중 실제로 난방을 사용하지 않은 가구는 15만 4,779세대로 전체의 68%였다. 난방비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세대는 전체의 2.9%인 6,668세대였다. 이들 가구는 해당 아파트 세대에 실거주하면서 난방을 사용했고, 계량기가 고장 나지 않았는데도 난방비가 0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의 난방비 0원 세대가 전체의 52.3%인 11만 9,133세대로 대부분이었고, 이어 서울이 17.5%를 차지했다.

계량기 고장에 의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도 경기 지역이 전체의 55.9%, 서울이 17.1%를 각각 차지해 나란히 1~2위에 올랐다.

다만 고의 훼손의 경우 전체 29건 중 16건이 서울에서 발생했으며 이어 세종(8건), 경기(4건), 경남(1건) 등의 순이었다.

계량기를 일부러 고장 내 난방비를 내지 않은 세대는 경찰에 고발되거나 같은 아파트 동에서 가장 많은 난방비가 부과되는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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