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시간 더 필요할 수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소규모 사업장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대재해법 유예에 대한 질의를 받고 “국회에서 현실을 고려한 입법개정안이 있고 고용부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0인 미만) 40만개 사업장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며 “현행 제도 내에서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도 재해가 줄지 않는 상황에 대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는 일하면서 노동자가 안 죽고 안 다치게 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 하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산안법을 개정하면서 작업중지 범위와 여건을 대폭 줄였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률 통계와 관련해서는 “청년 확장실업률은 (문 정부에서) 역대 최악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를 게재한 바 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보고서를 통계 조작이나 왜곡으로 봐야 하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조작이나 왜곡은 아니고 여러 지표를 볼 때 어떻게 작성됐고 어떤 의미와 한계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고용률 관련해서는 보조지표가 있는데 청년 확장실업률은 최악이었으며 15~64세 고용률도 낮았다”고 말했다.

전 정부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도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자의 증감, 노동소득의 증감, 기업 영업이익 등 세 가지가 모두 작동한다”며 “문 정부 노동소득 증가율은 역대 정부에 비해 감소했는데 기업 영업이익증가율은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해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고용보험 재정 악화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그걸 기준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결정되다보니 고용보험 적자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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