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서 '오염수' 공방…장관 '적극해명'에 야당 '고성'[2023 국정감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 국정감사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공방이 오갔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얼마 전 방송에서 '학자로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언급하며 오염수 관련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최근 질병청은 오염수 관련 전 국민 장기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숨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질병청은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며, 사전 조사로 문헌을 검토하고 원론적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오염수 관련 질병관리청 연구 결과에 대해 "괴담이냐, 과학이냐"라고 질문했고, 한 장관은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다"며 질병청 입장을 되풀이해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일본이 오염수와 관련해 생물다양성협약(CBD)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또, 도쿄전략이 일본 당국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시 1년 단위 영향만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일본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했고 (여기에) 장기적인 영향 평가가 반영됐으며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국내 규정상 방사성폐기물은 물에 희석하면 안 된다"라고도 지적했고, 이에 한 장관은 "희석이 안 되는 것은 원전 내 일반폐기물 처리 시이고 (오염수는) 액체상 방사성 물질"이라고 맞섰다. 희석 문제를 두고 우 의원과 한 장관 간 '언쟁'이 이어졌고 우 의원 질의 시간이 끝나자 박정 환노위원장은 정리를 요청했다. 위원장의 정리 요청에도 한 장관은 "사실관계 설명을 위해 답변 시간을 달라"라고 요구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비판하며 장내 소란이 일었다.

오염수 문제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시간에도 재차 제기됐다. 김 의원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려도 되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한 장관은 "사고 원전에 관한 조항은 없다"라고 답했다. 다만 한 장관은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보와 녹조 관련성 등 4대강 정책, 정당 현수막 급증 문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부실 문제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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