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해수차관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매출 오히려 늘어"

10일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

"런던협약·의정서, 국익 차원 전략적 대응"

"해양 R&D, 예산 삭감에도 목표 달성할 것"

"부산엑스포, 2050 넷제로 등 현안 대응 총력"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동향과 관련해 “소비가 감소했다는 가시적인 신호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왼쪽)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 현황과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차관은 10일 해수부 출입기자단과 만찬 간담회를 열고 “대형마트 3사의 매출액은 오히려 늘어났고,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점들에서도 41.9% 수준의 매출 증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수산 외식업에서는 매출이 8.3% 감소했다. 박 차관은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감소한 것인지, 계절적 요인이 있는 것인지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전반적인 소비 위축 신호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 비축 예산을 206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이후에 수산물에 대한 가시적인 소비 감소가 나타날 경우 이 같은 정책을 사용해 수산업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특별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박 차관은 “현행법으로도 특별법 내용을 담을 수 있다”면서 “특별법이 제정된다는 건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기도 해 정부는 전혀 특별법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린 제45차 런던협약 및 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와 관련해 박 차관은 “국익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안전하고 합리적 방향으로 오염수가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공개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 “과거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일본이나 미국 등은 이 이슈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중국은 이 이슈가 ‘인공구조물’에 해당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면서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도 러시아뿐”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예산안에서 해양수산 연구개발(R&D) 예산이 18.9%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삭감하고 삭감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는 데 집중하겠다는 결정”이라며 “지출 효율화 과정에서 과제 기간이나 금액 변경 등 합리적 재조정을 통해 해수부가 지향하는 R&D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외에도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등 시급한 현안에도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국력을 총동원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고 부산뿐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이외에도 탄소배출과 관련해 전 세계적인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해운 및 해양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