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시장 담당 집행위원, 머스크에 경고서한
새 디지털서비스법 시행 따른 대응 요구
"폭력 콘텐츠·테러 관련 허위정보 등 확산"
머스크, 불응시 최대 연매출 6% 벌금 부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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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CNBC 등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타뉴 EU 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머스크에게 서한을 보내 “EU는 엑스가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폭력적이고 테러와 관련된 잘못된 내용이 퍼지고 있다”며 24시간 이내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EU가 소셜미디어(SNS)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대응이다. 이 법은 전면 시행된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머스크가 EU의 요청을 거부하면 최대 연매출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될 수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브르타뉴 위원은 “발생하지도 않은 무력충돌 또는 비디오게임 등 군사용 영상을 편집해 조작된 정보와 이미지가 엑스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다. 이는 명백히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EU의 DSA는 불법콘텐츠와 관련해 매우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엑스의 대응) 시스템이 효과적인지 긴급 확인하고, 위기 대응 조치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실제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이후 엑스에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습하는 가짜 콘텐츠, 시리아 분쟁 영상을 가자지구에서 촬영한 것처럼 조작한 영상,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했다.
엑스는 브르타뉴 위원의 서한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브르타뉴 위원으로부터 태그를 당한 머스크는 “회사의 정책은 모든 것이 오픈소스이며 투명하다.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당신이 언급한 위반 사항을 엑스를 통해 나열해달라”고 답했다.
이에 브르타뉴 위원은 “당신은 (이미) 가짜 콘텐츠와 폭력 미화에 대한 사용자와 당국의 보고를 잘 알고 있다. 당신이 말하는대로 행동하는지 입증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며 요청을 거부하면 “DSA 규정 준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즉각적인 문제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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