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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지원금 느니 '산후조리원 2주에 410만원'…강남특실은 3800만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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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전국평균 307만원, 서울 410만원

출산지원금 늘어도 효과 미미

저출산 여파로 출산비용 지속 증가

산후조리원 비용이 고공행진 중이다. 유례 없는 저출산 시대에 들어서면서 산후조리원 폐업이 속출한데다, 정부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정책이 요금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요금(2주 일반실 이용 기준)은 2017년 241만원에서 2022년 307만원으로 27.4% 올랐다. 서울의 경우 2017년 317만원에서 지난해 410만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뛰었다.
아시아경제

한 산후조리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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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민간 산후조리원의 요금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2019년 1.61배였던 격차는 2020년 1.64배, 2021년 1.68배, 지난해 1.82배, 올 상반기 1.90배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요금은 326만원을 기록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171만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 산후조리원이 전국에 18곳(전체 469곳의 3.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 산후조리원의 혜택을 받는 임산부가 터무니 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조리원이 위치한 지역 등에 따라 비용은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산후조리원은 2주 특실 이용 가격이 3800만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은 출산 후 목돈이 들어가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요금 책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저출산 여파로 산후조리원이 줄어드는 것도 비용 부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수는 475곳으로 2017년(598곳)에 비해 20.5% 감소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6곳이 더 줄었다. 출생아가 줄어들면서 고객 1명당 수익성을 높이려는 경향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정부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정책이 산후조리원 요금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아이 1명당 100만원의 산후조리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조리원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제외한 산후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리원에서 마사지 사업을 따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면 마사지 비용은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다. 현금 지급이 낫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분만을 하는 추세도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제왕절개 수술시 비용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제왕절개 본인 부담비율이 20%에서 5%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자연분만보다는 비용부담이 크다. 의원급 산부인과의 경우 자연분만은 50만원대, 제왕절개는 100만원대로 통상 2배 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란 기자 loveways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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