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제3자 변제안' 외통위 국감, 日 현안 두고 여야 격돌

與, 오염수 관련 정부 대응 옹호…"野, 괴담으로 국민 불안"
野, 정부에 공탁 추진 관련 법률 자문 보고서 공개 촉구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일관계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공탁 관련 국회 자료제출·공개 여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대응 등을 두고 여야 간 거센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인 제3자 변제안 관련 법률 자문 보고서를 제출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앞서 제3자 변제를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법원에 판결금을 공탁하는 형식의 변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모든 법원이 '당사자가 원치 않는 제3자 변제는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는 항고심을 통해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제3자 변제 문제와 공탁 문제는 국내법에 의한 것인데 국내법에 따른 법률 자문 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느냐"며 박진 외교부 장관을 압박했다. "정부가 법원과, 공탁을 거부한 피해자와 싸우는게 타당한지 여부와 내년 신청한 관련 예산 4억2천만원이 적정한지 따지려면 법률 자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관련 법률 자문 보고서 공개는 국익에 미칠 부정적 여파가 충분하다"며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익에 반할 수 있는 건 민간 자료라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박 장관을 옹호했다. "강제동원 문제는 한일 간에 첨예한 외교적 이슈이고 우리의 전략이 일본에 넘어갈 수 있다"는 논리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여야 간 설전도 이어졌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 정부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개최된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보도를 언급하며 "우리 대표단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했다"고 비판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 자리에서 "오염수 첫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의해 과학적·기술적 측면이 검토되고,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총회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의제화시켰던 이유는 오염수 방류가 해양투기에 해당하는지, 런던의정서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해 달라고 제소했던 것"이라며 "이번 대표단은 일본의 방류는 정당하다며 오히려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돌아왔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염수 괴담'으로 국민적 불안을 초래하고 어민과 수산업자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석기 의원은 "국민의 건강, 안전히 중요하기에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기구·일본과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와 같은 원칙에서 더 철저히 검증해 잘 대응하고 있는데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니 국민들이 아직도 불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파악하기로도 오염수 방류 이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바다의 안전 문제에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이 없다"며 "반일 감정 부추기는 게 내년 총선에 유리해 그런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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